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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을 본인 의사에 반해 퇴거시켰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퇴소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고 해서 곧장 인권침해적 퇴거 조치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A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수용형 장애인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에 입주시키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추진했다. A법인은 외제차매립 2021년 3월 중증장애인 B씨를 포함한 13명을 퇴소시킨 뒤 같은 해 4월 시설 폐쇄했다. 인권위는 2023년 7월 B씨가 ‘본인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의사능력이 없고, A법인이 B씨의 정확한 의사 확인 없이 퇴소시킨 것은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취업정보사이트 법원은 “인권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법인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 및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 및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퇴소 및 지원주택 입소 과정에서 B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 상여금 세금계산 와 수년간 함께 생활한 복지사 진술 등을 근거로 “B씨가 약간의 음성과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리·표정·몸짓 등 대체적 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게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전달하지 못 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법인은 퇴소 후 B씨가 지원 받을 복지서비스·자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퇴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퇴소 후 B씨의 의사소통·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담당조사관 관찰 결과를 보더라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간호사취업지원